05/06/2025
[논평] 새 정부에 바란다
국민 건강을 위한 간호 정책에 주목해 주십시오
새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56만 간호사의 뜻을 모아, 새 정부가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혁신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날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법제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급성기 병원으로 확대해 간호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미래 간호 인력 양성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신규 간호사의 임상실습을 강화하고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보상체계를 명확히 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할 때입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간호 정책 역시 중대한 과제입니다. 지역통합방문간호센터 도입과 장기요양보험 내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생애 말기 간호돌봄 서비스 도입으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간호사 지원 강화, 지역간호 가산제 도입, 시니어 간호사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어느 지역에서나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담간호사 제도 확대와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간호사 중심의 만성질환 건강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의 제언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새 정부가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새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기원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6월 4일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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