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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에 환자단체도 ‘분통’…“부담 늘어 치료 기회 박탈”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 "민간보험사만 이익 보게 될 것…협의체 위원 구성도 문제"
10/12/2025

관리급여에 환자단체도 ‘분통’…“부담 늘어 치료 기회 박탈”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 "민간보험사만 이익 보게 될 것…협의체 위원 구성도 문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9일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는 물론이고 환자단체 일각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급여 외래 365회 초과 즉시 본인부담 ‘30%’ 적용복지부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 개최‘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제도개산안’ 등 보고
10/12/2025

의료급여 외래 365회 초과 즉시 본인부담 ‘30%’ 적용
복지부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 개최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제도개산안’ 등 보고

오는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이용이 365회를 초과하는 즉시 본인부담 30%가 적용된다.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9일 ...

상위법 근거 없는 ‘관리급여’ 도입 추진, 법치주의 훼손 행정 폭거를 규탄한다[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10/12/2025

상위법 근거 없는 ‘관리급여’ 도입 추진, 법치주의 훼손 행정 폭거를 규탄한다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위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선별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 이는 ...

政, '도수치료·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 관리급여 적용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 열고 3항목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합리적 가격∙급여기준 설정할 것"
09/12/2025

政, '도수치료·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 관리급여 적용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 열고 3항목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합리적 가격∙급여기준 설정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관리급여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관리급여는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던 항목 중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의료...

연 1.8조 규모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 선정…의협 "체외충격파는 막았지만 송구"이태연 의협 부회장 "회의 전부터 5개 항목 선정 기정사실화 분위기…수가 제대로 받도록 노력"
09/12/2025

연 1.8조 규모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 선정…의협 "체외충격파는 막았지만 송구"
이태연 의협 부회장 "회의 전부터 5개 항목 선정 기정사실화 분위기…수가 제대로 받도록 노력"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부회장(중간)은 9일 도수치료, 신경성형술, 온열치료가 관리급여로 선정된 데 대해

응급구조사 초음파 시킨 의사들, '한의사 판례' 들며 "면허 정지 부당" 호소했지만서울고법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면허 정지 정당""진료보조행위 아니고 실시간 지도·감독도 없어""인력 부족으로 무면허 의료 방임 정당...
07/12/2025

응급구조사 초음파 시킨 의사들, '한의사 판례' 들며 "면허 정지 부당" 호소했지만

서울고법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면허 정지 정당"
"진료보조행위 아니고 실시간 지도·감독도 없어"
"인력 부족으로 무면허 의료 방임 정당화 불가"

응급구조사에게 심장 초음파 영상 촬영을 시킨 의사들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면허 정지한 보건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들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

안녕하세요.외상외과 김진주입니다.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한편, 재고소 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모욕·업무방해 혐의는 검찰로 송치되었으...
05/12/2025

안녕하세요.
외상외과 김진주입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재고소 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모욕·업무방해 혐의는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응급의료법 위반은 일사부재리 논리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가해자 개인보다 초기 경찰 대응과 수사 과정의 문제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정식 고소장을 바탕으로 검찰에 이의제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염치불구하고 다시 한 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응급의료법 적용 재검토와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서명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취합해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외상외과 김진주 드림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5형제68150호 죄 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불송치/이의신청) 모욕 및 업무방해 (송치)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부 재판부 귀중

바른의료연구소 “지역의사제,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지역의료 왜곡 심화 경고...의협 “시행령 과정에 지역 목소리 반영해야”
05/12/2025

바른의료연구소 “지역의사제,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
지역의료 왜곡 심화 경고...의협 “시행령 과정에 지역 목소리 반영해야”

[의약뉴스]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제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이 법안이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우려를 쏟아냈다.바른의료연구소는 4일 입장...

임신·출산 전공의 수련 공백…선진국은 ‘쉰 만큼 추가 수련’‘임산부 보호’ 강화 전공의법 개정안 국회통과수련 결손 50주 예상되지만 보완 방법은 미미미·영·캐·일, 일정 기준 이상 쉬면 추가 수련
04/12/2025

임신·출산 전공의 수련 공백…선진국은 ‘쉰 만큼 추가 수련’

‘임산부 보호’ 강화 전공의법 개정안 국회통과
수련 결손 50주 예상되지만 보완 방법은 미미
미·영·캐·일, 일정 기준 이상 쉬면 추가 수련

전공의법 개정으로 이전보다 나은 수련 환경을 만들 기틀이 마련됐다. 하지만 현장은 아직 준비가 안됐다. 임산부 보호 조항은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강화됐지만 이를 수련교육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기준조차 ...

"지역의사제 입법으로는 지역의료 살릴 수 없다"바른의료연구소 "10년 의무 복무에도 지역 의료 개선 효과 미흡" 지적의료인력 '자발적 정착' 유도 환경 조성 및 의료공백 지역 국가지원 제안
04/12/2025

"지역의사제 입법으로는 지역의료 살릴 수 없다"
바른의료연구소 "10년 의무 복무에도 지역 의료 개선 효과 미흡" 지적
의료인력 '자발적 정착' 유도 환경 조성 및 의료공백 지역 국가지원 제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제법)은 10년에 달하는 의무복무에도 지역의료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바른의료연구소...

지역의사제법 통과, 족쇄찬 의사가 과연 환자를 살릴 수 있는가[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04/12/2025

지역의사제법 통과, 족쇄찬 의사가 과연 환자를 살릴 수 있는가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지역의사제 찬반 의원표. 사진=국회 [메디게이트뉴스] 2025년 12월 2일, 대한민국 국회는 의료계의 숱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의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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