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Korea Federation of Disability Organizations, KOFDO)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The official Page in Facebook

KOFDO는 장애유형별 단체를 회원으로 국내 최초, 최대의 연맹체입니다.

DPOs의 연대와 교류를 통해 PwD의 귄익증진과 인권옹호를 위해 연대하고 있습니다.

🎉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영광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어제(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 인권 증진과 차별 해소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의 노고를 기리는 제27회 한국장...
05/12/2025

🎉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영광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

어제(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 인권 증진과 차별 해소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의 노고를 기리는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수상의 영예를 안은 주인공들에게 아낌 없는 축하 박수를 보내주세요!👏✨

🏆 5개 부문 수상자(기관)
[인권실천부문]
- 조봉현 세무사(광교세무법인)
- 이한결 대표이사(경기우리도)

[국회의정부문]
-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민간기업부문]
- 넥슨재단

[공공기관부문]
-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초자치부문]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생생한 시상식 현장이 궁금하다면?
👉 현장스케치 바로가기: https://han.gl/fjtOk

🎬 수상자 공적이 궁금하다면?
👉 공적영상 바로가기: https://buly.kr/4QoNwEj

#한국장애인인권상 #한국장애인인권상시상식 #장애인인권 #장애인권리보장 #장애인차별해소 #조봉현 #이한결 #김남희국회의원 #정희용국회의원 #넥슨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특별시성동구

※ 참석 신청 링크 : https://forms.gle/Jvh586dP7zdaFayw7​오는 12월 4일(목) 10:00,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이번 토론회...
03/12/2025



※ 참석 신청 링크 : https://forms.gle/Jvh586dP7zdaFayw7

오는 12월 4일(목) 10:00,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중보건과 치료·재활 체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질 주체를 명확히 하며,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 장애인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건강 이슈에 관심많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5. 12. 4.(목) 10:00~12:00 / 이룸센터 누리홀
○ 주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예지(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선민(조국혁신당)
○ 발표내용
발제)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
- 박종혁 교수(충북대학교 의과대학 /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이사장)
토론)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 및 토론
- 박주석 정책실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사무국장)
- 이찬우 정책위원장(한국척수장애인협회)
- 조윤화 연구위원(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 김소영 교수(충북대학교 의과대학 /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총무기획이사)
- 최용준 교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편집위원장)

※ 보도자료 전문 보기 : ​​​​​​​https://buly.kr/2JpHMaC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맞이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
03/12/2025



※ 보도자료 전문 보기 : ​​​​​​​https://buly.kr/2JpHMaC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맞이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텔레코일존(T-Coil Zone)’ 설치 확대 요구가 한국난청인교육협회 등 청각장애인단체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면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텔레코일 기반 보청기기 보조장비인 텔레코일 시스템 도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접근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지자체의 적극적 설치 의지를 강조했다. 한국난청인교육협회 유영설 이사장은 “텔레코일존은 시각장애인의 점자블록처럼 모든 공공시설에서 기본 제공돼야 할 필수 서비스”라고 말했다.

현재 여러 지자체가 민원실·공연장·회의실 중심으로 시범 설치를 시작했으며, 문화시설·교통시설 등 민간 영역에서도 도입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각 접근성이 확산되면 고령 난청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서비스 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 통과 이후 일부 지자체는 시·군청 민원실, 공공회의실, 도서관, 강당 등을 중심으로 시범 설치를 확대 중이지만 예산·시설 여건에 따른 설치 속도 차이가 여전히 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시설 사용자가 텔레코일존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공공시설이면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 인프라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nnouncement: ※ Full press release in Korean: https://buly.kr/GvoA8jd※ Forum registration in Korean: https://forms.gle/J...
01/12/2025

Announcement:

※ Full press release in Korean: https://buly.kr/GvoA8jd
※ Forum registration in Korean: https://forms.gle/Jvh586dP7zdaFayw7

As the need grows for establishing a public-health-based healthcare governance system that can genuinely guarantee the health rights of PwD, a forum will be held to structurally reorganize the disability health-management system.

KOFDO together with the Korea Disability Health and Medical Council, National Assembly Member Nam In-soo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National Assembly Member Kim Ye-ji of the People Power Party, and National Assembly Member Kim Sun-min of the Rebuilding Korea Party, will host the “Forum on Building Disability-Inclusive Health and Medical Governance” on Thursday, December 4 at 10:00 a.m. at Nuri Hall in the E-room Center.

This forum has been organized to discuss a new policy direction: treating disability health management not as the responsibility of any single institution, but as a matter that must be addressed across the entire public health system.

The forum will discuss ways to establish disability-inclusive health and medical governance by redefining the roles of public health,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systems; clarifying the responsible entities for disability health within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systems; and expanding the direct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The keynote presentation will be delivered by Professor Jong-hyuk Park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d Chair of the Korea Disability Health and Medical Council, who will outline key tasks under the theme “Strategies for Building Disability-Inclusive Health and Medical Governance.” This will be followed by a designated discussion featuring experts from various fields, including:
Park Joo-seok, Policy Director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Lee Chan-woo, Policy Chair (Korea Spinal Cord Injury Association),
Cho Yun-hwa, Research Fellow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Policy Research Division),
Professor Kim So-you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rofessor Choi Yong-joon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Social Medicine).
Together, they aim to develop a shared agenda within the disability community to redefine the disability health rights system.
The forum will take place at Nuri Hall in the E-room Center. Anyone interested in discussions on building disability-inclusive health and medical governance is welcome to participate by registering through the Google Form for on-site attendance. Your interest and participation are encouraged.

※ 보도자료 전문 보기 : https://buly.kr/GvoA8jd※ 토론회 참석 신청 : https://forms.gle/Jvh586dP7zdaFayw7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중보건 기반의 ...
01/12/2025



※ 보도자료 전문 보기 : https://buly.kr/GvoA8jd
※ 토론회 참석 신청 : https://forms.gle/Jvh586dP7zdaFayw7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중보건 기반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장애인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과 함께 12월 4일(목) 오전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건강관리가 특정 기관의 책임을 넘어 공중보건 체계 전반에서 다뤄져야 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과 치료·재활 체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질 주체를 명확히 하며,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 장애인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발제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이사장인 박종혁 교수가 맡아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주요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 박주석 정책실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찬우 정책위원장(한국척수장애인협회), 조윤화 연구위원(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김소영 교수(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최용준 교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정토론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장애계의 공통 아젠다를 도출할 계획이다.

본 토론회는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되며, 구글폼 현장 참석 신청을 통해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논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 충격! 내가 사는 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은 '전국 최하위'일 수도 있다?! 😨가장 심각한 건💰 돈 문제! 전국 시·도 간 장애인 복지 예산 확보 격차가 무려 8.24배로 벌어졌습니다.우리 동네는 과연 '우수'일까...
28/11/2025

🚨 충격! 내가 사는 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은 '전국 최하위'일 수도 있다?! 😨

가장 심각한 건💰 돈 문제! 전국 시·도 간 장애인 복지 예산 확보 격차가 무려 8.24배로 벌어졌습니다.

우리 동네는 과연 '우수'일까요, 아니면 2년 연속 '분발' 등급 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리포트에서 확인하세요!
➡️ https://buly.kr/EzjoC0Y

“Who are the Honorees of the 27th Korea Disability Rights Award?”– Korea Federation of Disability Organizations (KOFOD) ...
27/11/2025

“Who are the Honorees of the 27th Korea Disability Rights Award?”

– Korea Federation of Disability Organizations (KOFOD) to hold the 27th Korea Disability Rights Award ceremony on December 3

– Award recipients: Han-gyeol Lee, Bong-hyun Cho, National Assembly Members Hee-yong Jeong & Nam-hee Kim, Nexon Foundation, Seoul Seongdong-gu District, 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

KOFDO will hold the Korea Disability Rights Award ceremony on Wednesday, December 3, at E-Room Hall in the E-room Center, to honor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have dedicated themselves to advancing disability rights and eliminating discrimination.

The Korea Disability Rights Award, now in its 27th year, was established in December 1998 to carry forward the principles of the UN’s “Proclamation on the Rights of PwD” and the Korean government’s “Charter of Human Rights of PwD.” Each year, it identifies and honors those who have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disability rights and seeks to widely promote their achievements.

This year, 39 disability organizations formed the Korea Disability Rights Awards Committee. Through the deliberations of the working committee, nomination committee, and judging committee across five categories (Human Rights Practice, National Assembly, Private Sector, Public Institution, and Local Government), finalists were selected through an objective and fair review process. As a result, four individuals and three organizations were chosen as this year’s honorees.

- Human Rights Practice Category -

The Human Rights Practice Award will be presented to Han-gyeol Lee, CEO of Gyeonggi Woorido (and Secretary-General of the Korean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for People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 Bong-hyun Cho, tax accountant at Gwanggyo Tax Corporation.

Han-gyeol Lee, a person with psychosocial disability, has fought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rights restrictions based on disability and has devoted himself to advocating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 improving their environment for independent living.

Bong-hyun Cho, a person with severe disability, has conducted various activities to promote disability rights, including filing civil complaints, providing press reports, and supporting legislative initiatives. He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improving accessibility in public facilities and mobility convenience for PwD.

Human Rights Practice Award recipients will each receive a plaque from the Chairperson of the Korea Disability Rights Awards Committee and a cash prize of KRW 10 million.

- National Assembly Category -

The National Assembly Award goes to Rep. Hee-yong Jeong of the People Power Party and Rep. Nam-hee Kim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Rep. Hee-yong Jeong, a visually impaired two-term lawmaker serving in the 21st and 22nd National Assembly, has pursued various legislative and policy efforts to enhance disability rights and welfare, including guaranteeing voting rights, expanding electoral participation, and improving access to information and activity assistance.

Rep. Nam-hee Kim, a member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nd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has been active in strengthening care systems, protecting the rights of marginalized groups, and improving disability welfare policies.

Awardees in this category will receive a plaque from the Committee Chairperson.

- Private Sector Category -

The Nexon Foundation has been selected for the Private Sector Award for its sustained and systematic support for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Nexon Foundation has donated more than KRW 60 billion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ive children’s rehabilitation medical facilities and integrated care centers nationwide, including the Purme Foundation Nexon Children’s Rehabilitation Hospital, the first and largest child-focused rehabilitation hospital in Korea.

The foundation also continues diverse initiatives such as:

“Sound Sharing Project” for children with hearing disabilities

“Nanum-eun Mom, Hamkkehago Farm” program supporting independent living for young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Local Government Category -

The Local Government Award goes to Seongdong-gu District of Seoul, which has significantly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for PwD through innovative welfare policies focused on care, independent living, and mobility convenience.

Seongdong-gu:

Enacted the nation’s first Ordinance on Liability Insurance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ducing financial burdens on families

Enacted the first Ordinance on Ramp Installation Support, which became a model for 18 other municipalities nationwide and improved accessibility for individuals with mobility limitations

- Public Institution Category

The 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 has been selected in the Public Institution category for creating new employment models tailored to the abilities and strengths of PwD and for contributing greatly to eliminating safety blind spots for vulnerable groups.

The corporation:

Founded the Universal Safety Arts Troupe, composed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has employed 87 members to date

Expanded its disability administrative internship program to 40 positions nationwide in 2025

Provided customized safety support, including electrical equipment improvements in group homes for PwD and households of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Private Sector Award recipients will receiv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ward, Local Government recipients will receive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ward, and Public Institution recipients will receive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ward.

Registration for the ceremony, held at 2:00 PM on Wednesday, December 3, at the E-Room Center E-Room Hall in Yeouido, can be completed by scanning the QR code on the invitation or through the KOFOD website (www.kofdo.kr). We hope that the dedication and hard work of all honorees will continue to advance disability rights in our society, and we encourage broad support and recognition for their achievements.

[Reference] Overview of the 27th Korea Disability Rights Award Ceremony

Date: December 3, 2025 (Wed) at 2:00 PM

Venue: IE-Room Center, E-Room Hall

Hosted by: Korea Disability Rights Awards Committee

Organized by: Korea Federation of Disability Organizations

Support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KBS

Main Program: Guest introductions, congratulatory remarks, presentation of judging results, awards ceremony

Inquiries: Hye-young Jeong, KOFOD (02-783-0067)

November 21, 2025
Korea Disability Rights Awards Committee

photo credit: https://share.google/images/7q7t5A0h1UKEA9Nw3

The 27th Korea Disability Rights Award on Dec 3rd 2025Purpose: To promote social awareness and practical action regardin...
27/11/2025

The 27th Korea Disability Rights Award on Dec 3rd 2025

Purpose: To promote social awareness and practical action regarding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protection by identifying and disseminating exemplary cases that have contributed to advancing the rights of PwD.

A. Project Background and Rationale
□ Background and Necessity

○ Persistent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the current state of disability rights

The Charter of Human Rights of PwD, enacted in 1998, declare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wD in all areas of life.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wD (2007) aims to realize full social participation and equality for PwD, thereby upholding human dignity and value.

Although societal perspectives on disability rights appear to have improved compared to the past, numerous official reports continue to reveal the persistent reality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such as barriers in public transportation and mobility rights, exclusion from education, employment, and cultural particip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residential facilities.

According to the 2023 Human Rights Awareness Survey publish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wD were identified as the second most frequently discriminated or rights-violated group (16.5%), following the economically poor (17.6%). Notably, 53% of respondents perceived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serious,” and the proportion identifying disability rights protection as the “top priority among social equity issues” has remained high. Additionally, 81.4% of respondents stated that human rights education is necessary, with “disability rights” chosen as the most urgent topic (16.8%).

○ Need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encourage practical action

The discrimination faced by PwD is not merely a collection of individual experiences but a structural and recurring social problem. Disability rights are not a matter of welfare or charity but a social value that must be upheld and expanded by everyone.

Article 8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wD (UNCRPD) stipulates the state’s obligation to “raise awareness throughout society regarding PwD and promote respect for their rights and dignity.” This underscores that dismantling stereotypes, prejudice, and negative perceptions is essential for the substantive protection of disability rights.

Based on this context, proactive campaigns, continuous educ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nitiatives are necessary to promote disability rights awareness and reduce discrimination.

Therefore, to enhance public understanding, interest, and practical engagement regarding disability rights, this project seeks to identify and honor exemplary cases that contribute to disability rights advancement and to publicize them widely.

□ Legal Basis

○ December 1998 – Charter of Human Rights of PwD

Article 1: Persons with disabilities shall enjoy the fundamental rights afforded to all human beings, and no rights shall be denied or restricted on the basis of disability.

○ April 2007 –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wD and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Article 1: Prohibits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all areas of life and aims to uphold human dignity and value.

○ May 2008 –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wD

Article 4 (General Obligations): States must ensure and promote the full realization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Article 8 (Awareness-Raising): States must enhance awareness throughout society regarding PwD and foster respect for their rights and dignity.

photo credit: https://sadd.or.kr/en

[Announcement] Winter Academic Conference of the Korea Disability Health & Medical Council>The Korea Disability Health &...
27/11/2025

[Announcement] Winter Academic Conference of the Korea Disability Health & Medical Council>

The Korea Disability Health & Medical Council is the only multidisciplinary professional organization in Korea composed of experts across all disability type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mselves. The Council aims to contribute to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evidence building related to disability health, with the overarching goal of promoting healthy and fulfilling lives for PwD.

On Friday, December 19, 2025, at 1:00 PM, the Council will hold an academic conference at Nuri Hall, E-room Center in Yeouido, under the theme:

“Healthcare Accessibility and the Right to Health for PwD: Current Practices and Policy Landscape.”

The event aims to provide an open forum for discussion involving the National Assembly, government agencies, PwD, academia, and related institutions.

Members and non-members, as well as relevant organizations wishing to participate, are requested to complete the participation application form. We kindly ask for your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to ensure the successful hosting of this academic conference.

■ Registration Deadline:
– Until 5:00 PM on Thursday, December 18, 2025

■ Participation Application Form:
– Google Form: 2025 Winter Academic Conference Registration in Korean; https://forms.gle/e3EyFwx2VxazKgGq7

■ Additional Information:
– Registration fee: Free
– Please refer to the website for details in Korean: https://www.hcpd.or.kr/

■ Inquiries:
– 043-262-9833 (Korea Disability Health & Medical Council)

https://www.hcpd.or.kr/eng/

KOFDO Holds Seminar on November 20 to Explore Improvements to the Draft Enforcement Decree of the Digital Inclusion ActW...
27/11/2025

KOFDO Holds Seminar on November 20 to Explore Improvements to the Draft Enforcement Decree of the Digital Inclusion Act

With the Digital Inclusion Act, aimed at creat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s in which all citizens can equally enjoy the benefits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without discrimination or exclusion, set to take effect in January 2026, Korea Federation of disability Organizations (hereafter KOFDO) successfully held a seminar on November 20 (Thursday) at the E-room Hall of the E-room Center to explore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draft Enforcement Decree.

The seminar was jointly hosted by KOFDO, Democratic Party REF. Seo Mihwa, People Power Party REF. Ko Dongjin and Choi Boyun. It focused on an in-depth review of the draft decree from a disability-inclusive perspective and discussed how to strengthen its effectiveness as a practical institutional foundation.

A major point of criticism raised during the discussion concerned Article 16 of the draft enforcement decree, which allows a choice between meeting technical accessibility standards or deploying support staff for unmanned information terminals. Participants strongly argued that this optional approach undermines accessibility guarantees, raises concerns of rights regression, and could potentially be unconstitutional or unlawful. Presenters also emphasized that improvements must extend beyond the unmanned terminal provisions to make the entire decree consistent with inclusive standards.

“New OS Accessibility Standards and Expanding the Scope to Everyday Devices Needed”

Lee Yeonju, Secretary-General of the Korea Blind Union, stressed the need for structural enhancements to ensure the decree establishes meaningful minimum standards for digital accessibility. She argued that government agencies should be prohibited from purchasing intelligent information products that lack built-in accessibility and that accessibility standards for operating systems (OS) should be explicitly specified. She further recommended expanding the definition of unmanned information terminals beyond kiosks to everyday devices such as wall pads and home appliances. To strengthen the digital support system, she added that social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explicitly included among institutions eligible to be designated as Digital Capability Support Centers, with clear criteria for designation size.

“New Digital Divide in the AI Era Cannot Be Solved Only Through Laws and Decrees”

Son Hak, CEO of SCE Korea, argued that laws and enforcement decrees alone cannot resolve digital inclusion challenges and emphasized the need for collaboration among multiple stakeholders. He noted that the emerging information gap created by the spread of AI technologies is not sufficiently reflected in current legislative discussions, calling for additional policy considerations that account for technological change. He said the law should provide overarching direction while detailed standards should be developed through subordinate systems, criticizing the current structure for overloading the laws with excessive detail. He also suggested that national standards (KS) should be developed in advance to align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W3C, enabling Korea to lead global standardization efforts. He emphasized the need for user-centered advisory structures and an inter-ministerial body dedicated to digital inclusion, pointing out the lack of user participation in existing policy processes.

“Optional Rule in Article 16 May Be Illegal—Technical Standards Must Remain Mandatory; Support Staff Should Be Supplementary”

Professor Cha Sung-an of the University of Seoul Law School highlighted significant legal issues with Article 16’s accessibility regulation for unmanned information terminals. He argued that the current structure—allowing operators to choose between deploying support staff, providing voice guidance, or meeting technical accessibility standards—is likely unlawful and undermines accessibility. This approach, he warned, risks creating legal disputes by giving small business owners the mistaken impression that support staff can replace technical compliance. He proposed maintaining mandatory technical standards and defining support staff as an additional service to ensure equal use. He also recommended a 1–2-year grace period and secured financial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to ensure the policy’s effectiveness.

“Lack of User Participation Throughout the Policy Process—Need for Everyday-Life Inclusion and Stronger Impact Assessments”

Kim Wonje, Editor-in-Chief of Digital Inclusion News, identified insufficient participation of affected groups throughout the policy process as a key issue. He pointed out that no mechanism is in place to ensure participation of DPOs or vulnerable groups in policymaking, impact assessments, or standard-setting. He recommended expanding the target of digital inclusion policies beyond the elderly, disabled, and low-income populations to those with intersecting vulnerabilities, and refining policies to adopt an everyday-life inclusion framework. He also stressed that “no impact” determinations in impact assessments should not be overused. He insisted that everyday service touchpoints—such as unmanned terminals, government civil service websites, and public apps—should always be included in assessments regardless of their scale.

“Accessibility Is a New Market Opportunity—Need to Balance Technology, Industry, and Regulation”

Kim Jihoon, CEO of LTOB, stated that for digital inclusion technologies to take root in industry, a balanced approach is needed to avoid regulations that excessively burden businesses. He argued that accessibility is not merely a convenience but the starting point for digital inclusion and provides opportunities to create new markets serving diverse user groups. He emphasized the need for a clear accountability structure in the Digital Inclusion Act and argued that the purpose of the law should focus on guiding continuous improvements rather than immediate punitive enforcement. He proposed measures such as supporting kiosk developers and manufacturers, standardizing technical guidelines, introducing improvement plans and compliance reviews, and offering consulting and administrative guidance for small businesses.

“AI Can Enable Innovative Accessibility—Government Must Lead in Creating a Digital Inclusion Market”

Kim Chunsu, Head of the AI Accessibility Team at SK Telecom, highlighted the potential of AI to dramatically expand digital inclusion. With intentional fine-tuning for inclusion, he said, AI can unlock creative and innovative forms of accessibility not previously possible. He pointed out that the market size for each disability group is small, making domestic market formation difficult, and argued that the government must take an active role in building a digital inclusion market. He criticized the current decree for offering only declarative language on financial support, limiting industry participation. He proposed specific mechanisms such as phased performance-based funding (a “Digital Inclusion Fund”). He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global expansion, recommending that the government create an international roadmap and establish awards, such as an “AI for Good Award,” to position Korea as a leader in digital inclusion.

Science and ICT Ministry official Kwon O-min (Digital Inclusion Policy Team) assessed the seminar as “a highly meaningful venue that provided more specific and in-depth opinions than a public hearing” and said the Ministry would “carefully review the recommendations made by disability groups, academia, and industry to actively identify areas that can be reflec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He expressed hope that the discussions would lead to substantive improvements in the decree and become a turning point toward a more inclusive digital society in which everyone can participate.

Meanwhile, the full text of the opinion letter prepared based on the seminar discussions is available on the KOFDO website in Korean, and the recorded seminar video can be viewed on the KOFDO YouTube channel in Korean. KODAF stated that it will continue to strengthen policy effectiveness for inclusive digital transformation and accessibility so that everyone, including PwD, can enjoy the benefits of a digital society without discrimination.

photo credit: https://www.linkedin.com/pulse/commitment-digital-accessibility-creates-more-inclusive-krf6c

※ 보도자료 전문 보기 : https://buly.kr/1cADHSx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이 2026년 ...
27/11/2025



※ 보도자료 전문 보기 : https://buly.kr/1cADHSx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이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11월 20일(목)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장총,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 최보윤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장애포용적 관점에서 시행령 제정안을 심층 검토하고 실효적인 제도 기반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세미나에 참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오민 과장(디지털포용정책팀)은 “이번 세미나가 공청회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평가하며, “장애계·학계·산업계가 제시한 제언을 세심하게 검토해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바탕으로 정리된 입법예고 의견서 전문은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s://kofdo.kr/30061-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미나 현장 녹화 영상은 한국장총 유튜브 채널(https://buly.kr/DwFFvg8)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한국장총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포함한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디지털 전환과 접근성 정책의 실효성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는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장애인 건강 관련 제도 및 근거 마련에 기여하고자 모든 장애유형의 분야별 전문가 및 장애인 당사자로 조직을 구성한 '국내 유일의 다학제적...
27/11/2025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는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장애인 건강 관련 제도 및 근거 마련에 기여하고자 모든 장애유형의 분야별 전문가 및 장애인 당사자로 조직을 구성한 '국내 유일의 다학제적 전문조직'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 12월 19일(금) 오후 1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장애인 의료접근성과 건강권: 실천과 정책의 현주소」를 주제로 국회, 정부, 장애인 당사자, 학계 및 유관기관과의 열린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학술대회에 참가를 원하시는 회원 및 비회원, 유관기관/단체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이번 학술대회에 적극 참여하시어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등록기간 : 2025년 12월 18일(목) 17:00 까지
■ 참가신청서 : [구글폼] 2025년 동계 학술대회 참가 신청 https://forms.gle/e3EyFwx2VxazKgGq7
■ 기타사항 : 등록비 무료, 홈페이지 참조 (https://www.hcpd.or.kr/)
■ 문의 : 043-262-9833(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Address

22 Uisadang-daero, Yeongdeungpo-gu
Seoul
150-917

Opening Hours

Monday 09:00 - 18:00
Tuesday 09:00 - 18:00
Wednesday 09:00 - 18:00
Thursday 09:00 - 18:00
Friday 09:00 - 18:00

Telephone

+8227830067

Alerts

Be the first to know and let us send you an email when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posts news and promotions.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 and you can unsubscribe at any time.

Contact The Practice

Send a message to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Share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LinkedIn
Share on Pinterest Share on Reddit Share via Email
Share on WhatsApp Share on Instagram Share on Tele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