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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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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012

최근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휴일근무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가 화두가 되면서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여부, 가산임금 지급 여부, 휴일 휴가 사용의 적법부여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의 적법한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500인 이상 자동차부품사와 금속가공업체 48곳을 조사한 결과 96%인 46곳이 연장근로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업장은 2개조가 주야 맞교대로 12시간씩 일하면서 휴일특근까지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근기법을 위반한 장시간 노동이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판단하고, 다른 업종으로 집중감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올해 4월부터 한 달여에 걸쳐 장시간 근로 집중감독을 펼쳐 법 위반사례를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노동부가 근로시간 실...

12/04/2012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사직했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다른 사업장에 근로하면서 취업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3,000만원,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적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 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11/2011

고용노동부가 오늘(2011.11.01)부터 2개월간 건설현장 집중점검을 통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네요.

06/09/2011

그동안 무급 3일이었던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최장 5일로 늘어나고 이중 3일은 유급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05/09/2011

고용부, 지적·정신·자폐 장애인 채용

05/09/2011

05/09/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