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21/04/2026

[의협 보도자료]

사회적 약자 위한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역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처방’ 에 의한 환자 위험 대처 불가 및 행위 책임 소재 혼란
- “방문재활 당장 시행 아니다, 대안 통해 최선의 결과 도출해야”

2025년 10월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던 것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추후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다.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의료행위의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을 약화시키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의사의 직접적 지도·감독을 받지 않으면, 의료기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를 의사에게 알리거나 보고할 의무도 없게 되고, 임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 중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대하여 의사와의 즉각적 소통이 불가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의사의 조치도 불가능하기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 후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의료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혼란도 야기될 것이다.

또한 해당 의원실은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급히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지만 정부 시행 시범사업에서 의사의 '지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시행한 ‘재활의료기관 4단계 수가시범사업’에서 환자 자택을 방문한 물리ㆍ작업치료사 등 방문재활팀은 전화, 인터넷 플랫폼 등 다양한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방향 소통 수단을 이용한 지도 형태를 이미 시행한 셈이다.

더욱이 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월 5일 발표한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은 법시행과 동시에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기(‘28~‘29)’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본 사안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정부 유관 부처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당장 법령 개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체계 및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의료기사의 통합돌봄·방문재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지도하에 각 직역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현 체계를 붕괴시키면서까지 ‘처방’ 개념을 억지로 도입하기보다는, 의료기관 외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의사의 지도가 가능하도록 ‘지도’의 공간적 개념을 넓히는 내용으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명확한 책임 구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배제된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방문재활이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원활하게 이루어져 소외되는 환자들이 없도록 투철한 사명감으로 제도 안착에 앞장서고 있으며, 통합돌봄체계가 차질없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그렇지만 본 법안과 같이 의료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입법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4월 21일
대한의사협회

21/04/2026

코로나19 방역, 그 중심에 의사가 있었다

전 세계가 흔들렸던 코로나 19 팬데믹. 하지만 한국은 비교적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선별진료소, 대규모 검사, 신속한 대응 체계. 그 중심에는 현장을 지킨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한국은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최태성 큰별쌤이 짚어봅니다

#최태성 #코로나19 #대한의사협회

20/04/2026

[의협-심평원 간담회] 김택우 의협 회장과 홍승권 신임 심평원장의 첫 만남

4월 17일 홍승권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의협 회관을 방문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의협 #심평원 #김택우 #홍승권

20/04/2026

[의협 보도자료]

제48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 시상식 개최
- 경향신문 이혜인, 동아일보 조유라, 의협신문 고신정, 라포르시안 손의식 수상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19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 한라홀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48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GC녹십자언론문화상은 지난 1979년 첫 회를 시작으로 국민 보건과 의약계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의 공을 치하하고 언론문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GC녹십자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 동아일보 조유라 기자, 의협신문 고신정 기자, 라포르시안 손의식 기자 등 언론인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선정된 4인의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이 수여됐다.

수상자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 공고를 통해 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한편, 올해까지 총 48회에 걸쳐 모두 203명의 언론인이 GC녹십자언론문화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사진 설명 : (왼쪽부터) 동아일보 조유라, 경향신문 이혜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장평주 GC녹십자 부사장, 의협신문 고신정, 라포르시안 손의식 기자

※ 첨부 : 사진

17/04/2026

진료현장 필수 지침서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권익보호 사례집" 발간!

대한의사협회가 2024~2025년 회원권익위원회 권익보호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면허신고, 연수교육, 실제 민원 사례 등
진료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이 담겼는데요,
사례집을 다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대한의사협회 #의협 #민원 #회원 #권익

17/04/2026

16/04/2026

1950년대, 결핵이 삼킨 한국… 의사들이 전국을 누빈 이유

1950년대, 전쟁 이후 한국을 덮친 ‘3대 민족독’ 매독·기생충·결핵.
결핵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빠르게 퍼졌고, 의사들은 엑스레이 차량을 끌고 전국을 돌며 퇴치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공중보건정책의 진정한 시작점이 된 그 역사, 최태성 큰별쌤이 직접 설명합니다

#최태성 #결핵 #매독 #기생충 #대한의사협회

16/04/2026

한국 기대수명 21년 증가, 건강수명 세계 2위… 그 비밀은 무엇일까

불과 50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1년 늘었습니다.
건강수명은 세계 2위. 단순한 장수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늘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건강검진을 맡고, 질병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치료를 넘어 예방과 관리까지. 그렇게 ‘건강한 삶’이 만들어진 이유를 최태성 큰별쌤이 짚어봅니다.

#최태성 #의료보험 #건강검진 #대한의사협회

10/04/2026

[큰별쌤의 역사로 보는 대한의사협회] 6·25 전쟁 속에서 이뤄낸 의료 발전

1950년. 우리 민족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준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그 이유를 큰별쌤 최태성 쌤이 알려드립니다.

#625전쟁 #한국전쟁 #큰별쌤 #최태성 #의협 #의사 #의료 #구석기 시대

10/04/2026

[의협 보도자료]

제35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강생 모집
미래 의료 이끌 정책 전문가 양성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보건의료정책 선도 전문 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35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의료정책최고위과정(위원장 강태경)은 2002년 제1기 과정을 시작으로 2025년 제34기까지 총 1,50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료정책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원 대상은 ▲보건의료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및 직원(산하단체 포함) ▲국회 및 보건의료 관련 단체 임원 ▲정책 입안 관련자 및 고위 공직자 ▲관련 분야 교수 ▲기업체 임원급 이상 ▲기타 과정 취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등이다.

강태경 위원장(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최근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정책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실무 중심의 정책 역량과 통합적 시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기간은 5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총 18강좌로 운영된다. 출석 기준은 현장 50%, 온라인 70% 이상이며, 이를 충족할 경우 수료증이 수여된다. 또한 강좌당 연수교육 1평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수강생 접수는 5월 7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현장 50명과 온라인 20명(비수도권 회원)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지원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