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02/03/2026

[성명]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 중단하라

- 가자지구에 이어 병원과 학교 또다시 폭격한 전쟁광 트럼프와 네타냐후 규탄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 이란을 공격한 이래 상호 폭격이 계속되고 있다. 중동 전체가 전화에 휩싸일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초등학교를 폭격해 165명을 죽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사망자 중 대부분은 수업을 듣던 여자 아이들이었다. 96명은 부상을 입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 이 전쟁광들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던 학살을 반복, 확대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이란인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최소 700명 이상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테헤란 시내 최대 병원도 폭격했다. 이 역시 이들이 가자지구에서 수없이 벌여온 비인도적 만행의 반복이다.

미국이 인정하고 있는 것만 미군도 3명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쟁광 트럼프가 이들을 사지로 몰았다. 트럼프는 전쟁을 일으키며 “미군이 희생될 수 있”고 “전쟁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냉혹하게 말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은 트럼프와 네타냐후에 있다. 트럼프는 이란의 핵개발 탓을 하지만, 중동 유일의 핵무기 보유국 이스라엘을 문제 삼지 않는다. 또 트럼프는 이란 정권의 자국민 학살을 문제시 하지만 트럼프와 네타냐후 자신이 가자지구에서 대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이다. 트럼프는 중동에서 자국민을 죽이는 친미 독재 정권들을 비호하고, 미국 내에서도 스스로 자국민을 살해했다.

이들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는 하메네이 정권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이란 민중의 삶이나 민주주의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하메네이는 이란 민중의 투쟁으로 끌어내려져 법정에 세워졌어야 했다. 이란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는 오로지 이란 민중에게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개입과 폭격과 학살은 이란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전 세계와 중동 전역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이야말로 오늘날 평화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 즉각 중단하라!


2026년 3월 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진C : AP연합 (이스라엘과 미국이 폭격한 이란 남부 미나브의 한 여자 초등학교. 부모들이 울부짖으며 자식을 찾고, 구조대원과 주민들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25/02/2026

태풍의 눈, 한가운데로부터 팔레스타인 의료인과 연대하는 우리!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

🇵🇸 “폭탄이 아니라 의약품을!”
🇵🇸 “아이들을 더 이상 죽이지 말라!”

- 한국의 보건의료인들,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 행사 개최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알아우다병원 아흐마드 무한나 박사 증언 청취, 끊임없는 연대 다짐

http://kfhr.org/?p=133442

15/02/2026

※※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신 관계로 기존 공간이 협소하여 더 많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

태풍의 눈, 한가운데로부터
팔레스타인🇵🇸 의료인과 연대하는 우리!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


폭격으로 폐허가 된 삶의 터전에서도, 다시 생명을 구하고,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땀 흘리고 분투하는 가자지구 보건의료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대와 후원을 모색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가자지구 의료인과의 대화(아흐마드 무한나, 가자지구 알아우다 보건 및 지역사회협회 프로그램 디렉터, 마취과 의사)
- 온라인 연결, 아랍어 통역 제공
○ 공연(인디 싱어송라이터 '뛰놀며')

🇵🇸 참여 신청: https://bit.ly/3LAB2s3
(현장 참여를 적극 권장하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분들에게는 참여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일시: 2월 21일(토) 오후 5:30~8:00
🇵🇸 장소: 마이원 커뮤니케이션홀(서울 성북구 성북로 5-9, 한성대입구역 5번출구 도보 1분 거리)

※ 행사장에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1층 카페에서 판매되는 음식만 반입 가능합니다.)
※ 행사가 끝난 후에는 뒷풀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주세요.

주최: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건강과대안

30/01/2026

태풍의 눈, 한가운데로부터
팔레스타인🇵🇸 의료인과 연대하는 우리!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


폭격으로 폐허가 된 삶의 터전에서도, 다시 생명을 구하고,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땀 흘리고 분투하는 가자지구 보건의료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대와 후원을 모색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가자지구 의료인과의 대화(온라인 연결, 아랍어 통역 제공)
○ 공연(인디 싱어송라이터 '뛰놀며')

🇵🇸 참여 신청: https://bit.ly/3LAB2s3
(현장참여, 온라인 참여 가능)

🇵🇸 일시: 2월 21일(토) 오후 4:30~7:00
🇵🇸 장소: 건강과대안 사무실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81, 4층)

주최: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건강과대안

27/01/2026

[성명] 이재명 정부는 군비 증강 계획 철회하라

- 미국의 대중국 견제 분담 역할은 전쟁 연루 가능성 높일 것.
-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릴 복지와 돌봄에 돈을 써야.


미 전쟁부 콜비 차관이 어제(26일) 방한한 자리에서 한국을 “모범 동맹국”이라고 치하했다고 한다. 한국이 국방비를 GDP의 현 2.3%(2025년 예산 기준)에서 3.5%로 증액하기로 한 것을 두고 말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은 이미 외국에 비해 군비 지출이 엄청나게 높다. 2024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군비 지출은 대만, 중국, 일본 등보다 많게는 두배 가까이 높아 동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주요 유럽국가들보다도 월등히 높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 대비 7.5% 인상된 약 65조 8천억원으로 더욱 증강했다. 윤석열 정부 증액률에 비해서 훨씬 높고, 2019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대로 2035년까지 GDP의 3.5% 수준이 되면 국방비가 약 1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콜비의 이번 방한 메시지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른바 대중국 ‘안보 분담’ 요구에 충실히 따르는 한국이 “모범 동맹국”이겠으나,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선 유사시 미중 군사 갈등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인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도 대중 견제까지 확대하려 시도하고 있다.

물론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 관점에서 국방비를 높인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든 ‘자주’적인 것이든 군비 증강은 주변국의 군비 경쟁을 자극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의 전쟁 책동에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 군비 인상은 이런 염원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또 ‘방산’이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한국의 무기산업은 점점 더 위험해지는 세계의 재무장을 돕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군비는 증강하고 있지만 복지는 늘리지 않거나 축소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동결되거나 감축되었다. 대통령은 최근 울산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짓는 예산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산업에는 지원할 돈이 있어도 생명을 살리는 데 쓸 돈이 없다는 듯한 기조다.

지금 서민들의 삶은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 속 위기다. 그리고 보건의료와 복지와 돌봄의 열악한 현실은 많은 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와 세계를 위험하게 만드는 군비 증강 계획을 철회하고, 그 돈을 복지와 돌봄에 써야 한다.



2026년 1월 2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27/01/2026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혁신형 의료기기’를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 현장)에 즉시 진입시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는 윤석열 내란 수괴가 지난해 5월에 입법예고한 것이다. 당시 윤석열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필수 제도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킬러 규제’라며 공격해댔고,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것을 그대로 수용해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의료기기 업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손쉽게 돈벌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환자는 더 위험해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를 비급여로 지급하게 돼 의료비 폭등의 부담도 지게 됐다.

http://kfhr.org/?p=133389

23/01/2026

[성명]

이재명 정부는 가자지구 식민지배 기구인 ‘평화위원회’ 참가 말라.

-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피묻은 손 잡는 일에 반대한다.


청와대가 어제(22일) 트럼프가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 식민지배 기구다. 트럼프가 종신 의장을 맡아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과도 정부를 지휘한다는 이 ‘평화위원회’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을 짓밟는 것이다. 트럼프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장해제를, 하마스 완전 해체와 “어떤 형태로든 가자지구 통치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외국 군대(‘국제안정화군’)를 동원해 팔레스타인인 비무장화와 외세의 통치를 강요하려 한다. 그 외세에는 이스라엘도 포함된다. 학살자 네타냐후는 트럼프의 이 구상에 찬성해왔고 ‘평화위원회’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여기에 동참하는 것은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 팔레스타인 식민 통치에 직접 가담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10월 ‘휴전’ 이후에도 합의를 밥먹듯 어기며 학살을 계속해왔다. 휴전 이후에도 477명이 사망했다. 유니세프는 이 중 어린이만 100명이 넘는다고 보고했다. 최근에는 추위와 구호물자 부족으로 생후 3개월된 영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비극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구호반입을 차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원하는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 건물조차 철거하는 등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트럼프는 이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마스를 위협하면서 무장해제를 하지 않으면 ‘박살’을 내겠다고 군사 타격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의 피묻은 손을 잡고 식민지배자의 일원이 되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할 일인가? 이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가자지구 식민통치 지원은 물론 파병까지 요구받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트럼프의 이런 ‘평화 구상’을 지난 11월 유엔 안보리에서 지지한 바가 있고, 이스라엘이 학살을 계속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과 협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의 무장을 돕는 한국의 방산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비판을 사왔다.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등의 식민 지배기구인 ‘평화위원회’에까지 동참한다면 이스라엘의 학살에 분노하고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바라는 많은 이들의 염원을 철저히 배반하는 일이 될 것이다.

2026년 1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08/01/2026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윤석열식 긴축재정의 선봉장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 내란 옹호, 민영화 옹호, 긴축 옹호, 갑질 정치인 인사 중용을 반대한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이 폭발하고 있다.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진에 대한 폭언과 갑질, 부동산 투기와 부정 축재 정황 등은 그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자질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는 사실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애초에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은 잘못되었다. 이혜훈이 내란 잔당이기 때문이다. 이혜훈은 윤석열 탄핵 소추 직후부터 ‘탄핵 반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고, 거리 극우의 세이브코리아 집회 연단에 올라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며 “윤석열 탄핵이 내란”이라고 앞장서 주장했던 자다. 심지어 MBC ‘100분 토론’에서 서부지법 폭동을 ‘법치의 불공정’ 탓으로 돌리며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는 강경 극우 행보를 보여왔다. 이게 ‘내가 그때는 실체를 잘 몰라서 그랬다’는 말도 안되는 사과 몇 마디로 무마될 일인가? 이재명 정부가 이런 자를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목숨을 걸고 쿠데타에 맞선 시민들을 모욕하는 일이며, 지연되고 있는 ‘내란 청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법치’마저 극우 폭동에 제물로 갖다 바치려 했던 자가 고위 공직자가 되는 나라에서, 누가 희망을 볼 것이며 어떤 내란범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까?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해 애써 온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혜훈 후보자가 정치에 입문한 이래 일관된 입장으로 주장해 온 긴축과 민영화, 부자 감세, 노동 개악 추진 행보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혜훈은 KDI 연구원으로 경력을 쌓을 때부터 의료를 포함한 공공부문에 경쟁과 민간 위탁 도입 등을 주장했다.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보다 민영보험 활성화의 입장을 내세웠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을 금융 시장에 투자하자는 법안을 두 차례나 대표 발의했다.

이혜훈은 바로 얼마 전까지 윤석열표 긴축 재정을 ‘윤의 기적’이라 칭송했었다. 정부가 마땅히 지원해야 할 공공 복지를 축소하고 줄여 수많은 이들을 고통으로 내몰았던 윤석열의 긴축은 과연 누구에게 기적이었을까? 후보자에 지명되자, ‘확장 재정’ 운운하며 자신의 입장을 바꿨다고 말하지만, 뼛속까지 경쟁 체제와 민영화를 신념으로 삼아 온 자의 깃털처럼 가벼운 입발린 말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자를 나랏돈의 편성과 집행을 맡는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한 일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 경제 운용 계획마저 의심스럽게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혜훈 후보자 인사 지명을 두고 “통합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조차 반대했던 인물과의 이러한 ‘통합’은, 내란 공범들이 아직도 제대로 심판받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 무분별하다못해 위험하다. 새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내란 세력과의 ‘통합’이 아니라, 이혜훈 지명 철회로 내란 청산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보여 주고, 시민사회의 우려와 민심의 눈높이에 맞게 사람을 쓰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잔당, 갑질 정치인이자 긴축 경제학자인 이혜훈 후보자의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2026년 1월 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이 폭발하고 있다.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진에 대한 폭언과 갑질, 부동산 투기와 부정 축재 정황 등은 그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자질도 갖추지 못한 인물...

04/01/2026

[성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규탄한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서 손 떼라!

어제(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한 것은 노골적 침략이자 전대미문의 범죄 행위다. 트럼프는 이제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와 ‘마약과의 전쟁’을 위한 공격이라는 둥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미국은 수많은 독재정권을 후원하고 인권탄압을 묵인해온 나라다. 또 트럼프는 베네수엘라가 마약 유통의 온상이라는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진정한 배경은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국가라는 사실에 있다. 트럼프는 이번 공격 직후,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투입해 ‘그 땅에서 엄청난 부(석유)를 꺼내게 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또 베네수엘라의 주요 원유 수입국이자 이 나라와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견제 용 공격이다. 트럼프는 공격 직후 ‘먼로 독트린’을 언급하면서,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쿠바 등도 겨누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극우를 고무하고 있다.

마두로가 독재 정권의 수장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를 권좌에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베네수엘라 민중들에게 있다.

미국의 이번 침략은 제국주의 그 자체이며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범죄다. 이것이 그대로 용인된다면 안 그래도 위험해진 세계는 더 노골적 힘의 논리 하에 지배될 것이며, 지정학적 화약고인 한반도도 한층 위험해질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침략을 강력히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세계를 전쟁 위험으로 몰아넣는 트럼프를 규탄하며, 이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운동과 함께할 것이다.

2026년 1월 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03/12/2025

[계엄 1년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석열은 아직 국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에 지시를 할 수 있었다. 정확히 계엄 1년인 오늘 대범하게도 법원은 이런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늘의 이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수에 그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는 사법부를 포함, 군부와 검찰·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 지도부의 단결과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에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조차 구속기간 만료 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법과 상식에 기댈 수 없다. 계엄 선포부터 윤석열이 탄핵된 날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었다. 소박한 상식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던 우리의 바람은 계속해서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에 의해 배신당했고, 우리는 거리로 나서야 했다.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다수 대중의 투쟁에 있었다. 순탄치 않은 내란 청산을 위해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킨 이런 평범한 대중의 투쟁 덕분에 집권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약속했던 ‘사회대개혁’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의 숙원이었던 의료민영화를 그대로 이어받아 추진 중이다. 오히려 ‘분배보다 성장’을 내세우며 더 대담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법제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개인 의료·건강 정보의 민영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의료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의료 공공성 확대와 건강보험 지원 예산 등 복지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 오히려 ‘K방산’을 키우겠다며 군비를 증강하고, AI 육성 등 산업화에 재정을 몰아주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민생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절망을 먹고 자라는 극우 정치의 토양이 되고 있고,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군국주의 정책은 극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귀환을 목도한 것처럼 철저한 내란 청산과 실질적 사회 대개혁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집권 여당의 착각이거나 오만이다. 계엄 1년인 오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http://kfhr.org/?p=133336

22/1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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