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03/12/2025

[계엄 1년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석열은 아직 국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에 지시를 할 수 있었다. 정확히 계엄 1년인 오늘 대범하게도 법원은 이런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늘의 이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수에 그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는 사법부를 포함, 군부와 검찰·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 지도부의 단결과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에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조차 구속기간 만료 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법과 상식에 기댈 수 없다. 계엄 선포부터 윤석열이 탄핵된 날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었다. 소박한 상식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던 우리의 바람은 계속해서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에 의해 배신당했고, 우리는 거리로 나서야 했다.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다수 대중의 투쟁에 있었다. 순탄치 않은 내란 청산을 위해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킨 이런 평범한 대중의 투쟁 덕분에 집권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약속했던 ‘사회대개혁’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의 숙원이었던 의료민영화를 그대로 이어받아 추진 중이다. 오히려 ‘분배보다 성장’을 내세우며 더 대담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법제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개인 의료·건강 정보의 민영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의료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의료 공공성 확대와 건강보험 지원 예산 등 복지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 오히려 ‘K방산’을 키우겠다며 군비를 증강하고, AI 육성 등 산업화에 재정을 몰아주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민생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절망을 먹고 자라는 극우 정치의 토양이 되고 있고,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군국주의 정책은 극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귀환을 목도한 것처럼 철저한 내란 청산과 실질적 사회 대개혁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집권 여당의 착각이거나 오만이다. 계엄 1년인 오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http://kfhr.org/?p=133336

22/10/2025

[공동성명] 정률제 개악의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복지부의 의료급여 포럼을 규탄한다!

« 정부 의료대란 종식 선언, 이제 근거 없고 부작용만 양산한 영리 앱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21/10/2025

[성명] 정부 의료대란 종식 선언, 이제 근거 없고 부작용만 양산한 영리 앱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 제대로 된 시범사업은 공공플랫폼 구축으로부터 다시 해야 한다.

« [대통령 주재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대한 논평] ‘규제 합리화’라는 이름의 의료 상업화, 안전 규제 완화는 곤란하다.

09/10/2025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이스라엘은 해초 활동가와, 의료진을 포함한 수무드 선단의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 한국 정부는 국제 의료인·활동가들의 석방과 인종학살 중단을 이스라엘에 촉구하라.

«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건보공단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겨선 안 된다.

15/09/2025

"우리는 이번 파업을 단호히 지지한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자, 환자와 시민의 권리,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간 의료 자본에 맞서, 공공성과 평등이라는 가치를 회복하는 싸움이다. 그리고 이는 단지 의료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만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바꾸고, 국가와 자본의 무책임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투쟁이다."

오는 9월 17일,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노동자들이 역사적인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립대병원 파업이며, 강원대병원의 경우 설립 25년 만의 첫 파업이다. 충북대병원 또한...

12/09/2025

공공의료 공공돌봄을 위한 의료연대본부 917 파업 투쟁을 지지합니다!

11/09/2025

[노동시민사회, 환자단체 기자회견]
민간 영리 플랫폼 금지 없는 원격의료 법제화 반대한다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재정 파탄! 영리 플랫폼 전면 금지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을 올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국회에는 4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환자단체들은 불가피할 때 ‘비대면’.....

03/09/2025

[2026년 보건복지 예산안 발표에 대한 논평]
공공의료 예산은 찔끔, AI‧바이오헬스‧제약 산업 지원 예산은 펑펑

"이재명 정부는 첫 보건의료 예산부터 건강보험, 지역·공공의료 확충에는 겨우 수십억가량을 증액한 반면, 의료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같은 의료 영리화·산업화에는 수천억 원을 증액했다. 예산액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 준다.

"이런 예산안은 12.3 친위 쿠데타 후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수많은 대중을 실망시키는 일이다. 쿠데타 세력 발본색원도 더디고 지지부진한 데다, 진정한 개혁을 최우선에 두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28/08/2025

[공동성명]
고물가, 저임금, 생계 위기에 서민 건강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

- 기업과 정부 부담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 대형병원 퍼주기 중단하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하라!


오늘(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5일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건강보험 가입자의 77.6%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느끼고, 80.2%가 내년도 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먹는 게 두려울 정도의 고물가 상황에서도 임금상승은 형편 없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등 생계 위기가 극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서민 삶을 더 팍팍하게 하고 체납 빈곤층을 늘려 가장 어려운 이들의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조처다. 설사 보험료율을 동결해도 임금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만으로도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율 인상은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경총이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앞세우는 것은 속 보이는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매년 보험료율 결정 직전마다 이런 ‘대국민 조사’를 발표하는 까닭은 기업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험료 부담을 기업과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민들과 달리 대기업들은 보험료 부담 여력이 충분하다. 막대한 부가 축적돼 있을 뿐 아니라 올해 6월엔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이윤도 크게 남았다. 작년 이재용 부회장은 개인 배당금으로만 3465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낙수효과’ 신화와 달리 서민의 삶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한국은 기업의 건보료 부담이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적다. 많은 나라들이 노동자보다 기업이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한국처럼 반반씩 내는 나라는 드물다. 사회보장기여금 전체로 따지면 2022년 기준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OECD 국가들은 기업이 평균 4.8%, 노동자가 3.4% 부담했는데, 한국은 기업이 3.7%, 노동자가 3.6% 부담했다. 노동자 부담은 OECD 평균보다 이미 높은 반면 기업 부담은 낮은 것이다. 노동자에 비해 기업이 OECD 평균에 비해 GDP의 약 1.3%를 덜 부담한다. 올해 한국 GDP로 환산하면 34조원쯤 기업이 더 내야 그나마 OECD 평균 수준이 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마련해야 한다. 5:5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6:4나 7:3으로 분담 비율을 변경해야 한다. 즉 노동자 서민의 보험료 부담은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

또 정부가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매년 법으로 정해진 20% 수준의 재정 부담을 하지 않아 왔다. 정부가 법을 어기면서 서민 호주머니만 터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법을 준수할 뿐 아니라 한국과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지난 윤석열정부 3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되고, 민영보험시장은 활성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갈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손실을 작년에 건강보험재원에서 약 4.6조원 지원했다. 4.6조원이면 이재명정부가 공약한 간병비를 모조리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막대한 금액을 의료비 보장이 아닌 대형병원 지원에 쓰면서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목표 보장율과 보장성강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대형병원 퍼주기 의료개혁을 철회하지도 않았다.

이제 보장성 확대없는 보험료율 부담 가중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첫 해 건보료 대폭 인상으로 서민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기 바란다. 낭비적 과잉진료를 하는 민간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며 기업과 정부 부담을 확대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2025년 8월 28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27/08/2025

[장소 변경 재공지]

국민의힘이 당대표로 장동혁을 선출하면서 재 극우화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노인 영남당'이 될 거라며 웃을 수만 없을 것입니다. 김문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미 41.2%를 얻은 바 있고 극우화 논란을 겪으면서도 국힘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 정부의 개혁과 '내란척결'이 대중의 열망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노무현과 문재인 이후가 그랬듯 우파들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 결과는 재앙일 것입니다.
한국 보수의 극우화는 일탈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도 아니며, 쿠데타도 한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신진욱 교수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극우화를 추동하고, 어떻게 싸워서 막아야 할까요? 우리 사회 운동은, 보건의료운동 진영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함께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토론회


연자: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일시: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오후 8시
○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윤덕병홀

○ 참가신청 : https://forms.gle/CuEnvZFw55wuQZB77

21/08/2025

일부는 긍정적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신설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조차 실행을 담보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지는 않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도 포함돼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공공데이터 개방 등이 그렇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모순되는 것들이다.

이번 계획(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시급히 요구해 온 것들에 많이 못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 대란을 겪고도 현 상황의 심각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 [이스라엘의 인종학살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 “가자지구에 폭탄이 아니라 식량을!” “식량과 의약품 반입을 허용하라!”

04/08/2025

윤석열이 탄핵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한국사회 정치지형은 12월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밑에 있던 거대한 극우세력은 강력한 대중동원 능력과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12.3 쿠데타는 한국민주주의가 매우 취약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극우 기층조직들은 약화되지 않았고 쿠데타 지지 엘리트들도 아직 건재한 상황입니다.
신진욱 교수는 최근 저서 에서 히틀러의 쿠데타가 두번째에 성공했다는 걸 상기하며 한국 사회를 진지하게 돌아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한국사회 극우의 실체와 역사적 진화를 연구해온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전세계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양상 속에서 한국의 쿠데타도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회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한편 대선 이후 가장 널리 퍼진 담론은 '2030 남성이 극우화됐다'는 주장일 것입니다. 신진욱 교수는 등의 책에서 '세대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온 학자로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를 미리부터 천착해온 바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다중 위기 속에서 세계적으로 극우가 부상하는 오늘날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사회운동은 무엇을 해야할까요? 함께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연자: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일시: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오후 8시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지하1층 김종기홀

📌참가비 : 회원 무료, 비회원 5천원

👉 참가신청 : https://forms.gle/CuEnvZFw55wuQZB77